신천지를 신천지라고 알리는 게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안되죠?

Question

제 친구 였던 사람이 신천지 거든요.

자기가 신천지 인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 하고 대신 저를 신천지에 포교하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놈은 저를 포교 했거든요?

신천지 교회에 데려가고, 신천지 사람을 우리 둘 만남에서 데려올려고 하고, 일하는 데 계속 만나자 만나자 카톡 보내고, 만날때 마다 신천지 영상 보여주고 신천지 교리 말하고, 신천지에 상담사 있어서 상담 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제 눈앞에서 울더니 요세 힘들다고 저더러 신천지 비대면 교육 같이 받아주면 안되냐고 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행동, 그리고 대놓고 신천지 교육 받으라 하는 건 절 포교 한거죠.

그래서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 저는 결국 관계 끊었어요.

그리고 제 가족, 친구 에게 :걔 신천지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당한 이야기" 알려줬거든요?

여기 까지는 무죄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신천지 인 사람을 신천지라고 부르는 건 모욕죄 명예훼손 이 아니라 공익성 인정해서 무죄 판결 내렸다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가 제 동네에 자주 출몰하던데 옛 친구였던 신천지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얘 신천지 인거 알아요?" "얘 신천지 니까. 조심해야해요." 라고 알려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 막는 거 괜찮나요?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는 정상적인 종교 잖아요? 대놓고 커다란 건물에 대구에서 10만명 수료했네 뭐네 라며 큰 현수막 붙여놓고 자랑하고, 길거리에 전단지 돌리며 포교하고 다니고..

불교 신자에게 얘 불교에요. 이슬람 신자에게 얘 이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처럼

신천지를 얘 신천지에요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죄가 없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신도에 대해서 신도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