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협박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

Question

친구중에 신천지 있었습니다. 2년전에 나는 분명 신천지 갈 생각 없다고 분명히 거절했는데

날 신천지 교회 데려감, 만남때 신천지 데려올려고 함, 신천지영상 틀어 보여줌, 종미에는 나에게 제발 신천지 비대면 성경공부 들어달라고 울면서 간청.

그래서 결국 절교했고

그 신천지와 카톡 나눈 내용 스샷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프사는 잘렸고 실명은 없애고 내용만 찍어 올렸고.

그 뒤로 신천지 만행 뉴스 올려서 신천지 비난 비판을 했어요.

나중에 신천지 친구 마주쳤는데 친한척 다가오고, 다른 신천지들도 제가 가는 길 마다 저에게 다가와 포교하려고 하고 해서

카톡내용 스샷한거에 수정을 해서 그 친구의 실명 올려뒀음.

그랬더니 오늘 그거 내리라고 3일 줄테니까 안내리면 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 카톡 내용 찍은거에 그놈 실명 수정으로 없애고 글은 내리지 않음.

또 신천지는 저에게 신천지에 대해 비방하는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 하다면서

한번더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고소할꺼다 협박했어요.

좀전에 카톡 협박한거 스샷해서 (물론 이번에도 프사 자르고 실명 가려서) sns에 올렸고.

이 신천지 협박죄 무고죄 이런 법으로 고소 가능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Answer 2

명예훼손성 행위에 대해서 개시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