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줬을 시

Question

안갚고 버티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법원에서 그 인간에게 조치가 들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지 형사고소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