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기각하고 변론종결했는데

Question

변론재개신청서 내고 문서제출명령도 고쳐서 다시내고

즉시항고했는데

변론재개가 됬습니다

즉시항고한건 어떻게 되나요

문서제출명령 새로냈으니 다시심사하므로

즉시항고는 취소해도 되나요

Answer 1

즉시항고한 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서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즉시항고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황상 문서제출명령을 새로 낸 것 때문에 변론재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도 절차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것과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이 나는 것은 구분되므로 문서제출명령까지 난 것이 확인되면 그때 즉시항고 취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