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FT사기건 고소 가능한가요?
NFT 사기 성립이 되나요?
요점)
1. NFT 1장당 울릉크루즈 이용권 1명분이라면 NFT 구매를 유도.
2. 단순 크루즈 혜택뿐만 아니라 NFT를 보유하기만 해도 채굴이 되며, NFT 등급에 따라 채굴량이 다름
위 사업자는 NFT를 팔았고 채굴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울릉크루즈 이용권을 주기직전 잠수를 타고 횡설수설하면 환불을 안해줌. 현재 완전 잠수타고 도망간 상태인데...고소한다면 환수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울릉크루즈 이용권 혜택을 줄 생각없이 nft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환수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다만 피해보상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