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하는데

Question

질문 그대로 우리나라의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하는데 왜 유럽이나 미국같은 다른나라의 승인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이 경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역외적용조항), 외국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분쟁에서 자유로워질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 개별 국가별로 항공법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영신고시에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요 개별 국가별로 영업에 대한 합병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