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올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Question

최저시급을 올리는 정책은 항상 논란이 많던데, 어떤 단점이 대표적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과 물가 상승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금액이 상승되는 만큼 만족도나 지출이 가능해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 부담을 온전히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는 것이구요. 모든 최저시급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맞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산업별로 구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진행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 사장님들이 월급을 더 올려주려면 본인의 수익을 깎을수는 없기 때문에

  식당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편의점 물품의 단가를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도 저소득층은 여전히 높아진 물가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을 과도하게 올리면 기업들이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자영업자들이 고용에

위축되는 등 경제적으로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면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가부분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 시급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오르는 것이기에

물가를 올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을 무리하게 크게 증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고정적인 인건비라는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기업운영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향후 실업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혹은 제품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