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까지만 집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최고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것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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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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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997년 집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을 실제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만큼(사형집행을 안한다고 하여 복역조차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90년대 후반 이후로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