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요?

Question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까지만 집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최고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것이 사실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 집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을 실제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만큼(사형집행을 안한다고 하여 복역조차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90년대 후반 이후로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