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해제한다는데?
일본이 4년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해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규제를 했었던 이유가 무엇때문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압박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시스트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년 8월2일에는 한국을‘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원인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옛(舊) '일제 전범 기업(미쓰비시, 히타치 등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 및 재산 몰수 명령'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는 2018년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정부때 일본이랑 관계가 안좋았져 특히 문재인전대통령이 일본은 더이상 우리 우방국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아베와 사이가 무척안좋던시기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삭제했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정권 때 아베 전 총리와 일제식민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보복 조치 비슷하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가 이번년도에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