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이 되지않았는데 어떻게될까요?

Question

2020년 말일까지 개정이 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제 어떻게되는건가요? 개정되지않았으니 아예 낙태죄 위헌먹은부분이 폐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론 보험처리도 되게끔 개정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헌결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험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태죄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로 입법미비로 남아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