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를 시킬수가 있나요
제가 98년생이고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이 계속 나오는데 낼 돈이 없어 체납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독촉고지서만 나오다 갑자기 최근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금 체납으로 압류를 시킬수가 있나요
제가 사업자도 아닌데요
그럴수도ㅠ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압류) 강제처분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