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초성으로 상대방에게 욕했는데 그걸로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제가 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이 아이템을 모두 팔고 게임을 안하길래 제가 지 "
ㅇㅁ병원비 마련하나보지 뭐" 라고 욕을 했고, 아이템을 다 팔았던 팀원은 저에게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4분뒤 자기의 신분(이름, 사는지역, 나이)를 밝혔고 저는 이 이후 팀원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채팅 이후 계속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고소한다고 얘기하고 자기 형이 변호사라고 요즘은 초성으로 욕해도 자기 신분 밝히면 다 고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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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행위 당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욕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발언 이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여 행위당시 없었던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