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주행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자전거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있다면 얼마나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제13조2에 있긴한데 애매한것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규정의 위반행위가 되겠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