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성인인 제가 미성년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게 아청법으로 걸려서 받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미성년자를 실재로 만난 적은 없고 그 애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말만 했을 뿐이라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와 음란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했고, 실제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그 내용을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기하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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