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가 왜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성매매업소가 왜 사라지지않을까요? 지역경찰들도 다 불법이고 어디서하는지 다 알고있을텐데 왜 철거를 안하고 안잡아넣고 하나요? 어디 도망가는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소에 성매매업소가 있다고 하여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단속할 수 없고, 현장단속이 안된다면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수사 기관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 현장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