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욕과 유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데 (제가 모르게 친구 한명이랑 단 둘이 있을때 욕)

대충 화해할것처럼 해서 걔가 저한테 한 짓들 욕한거 등

인정(하게) 한 녹음본이랑 저의 생각 기타 사실 등 인스타에 올리면 법적으로 갔을때 쌍방인가요? 누가 더 유리한가요

뒤에서 욕하는것도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고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처벌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을 욕한 상대방 및 이를 정리하여 인스타에 올린 질문자님 모두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누가 유리하다는 것 없이 처벌받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처벌받으십니다. 더 유리하고 불리할 것도 없으며 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