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데 (제가 모르게 친구 한명이랑 단 둘이 있을때 욕)
대충 화해할것처럼 해서 걔가 저한테 한 짓들 욕한거 등
인정(하게) 한 녹음본이랑 저의 생각 기타 사실 등 인스타에 올리면 법적으로 갔을때 쌍방인가요? 누가 더 유리한가요
뒤에서 욕하는것도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고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처벌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을 욕한 상대방 및 이를 정리하여 인스타에 올린 질문자님 모두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누가 유리하다는 것 없이 처벌받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처벌받으십니다. 더 유리하고 불리할 것도 없으며 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