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회는 왜 부채한도를 상향해 주지 않고 버티는 거죠?

Question

미연방 정부의 달러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미 의회는 왜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미루고, 대통령과의 협상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이든대통령은 미 의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전세계가 관심을 곤두세워야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이 당선 되기 위해서 바이든을 마감 기한까지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라는것은 대화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줄다리기와 협상을 합니다

민주당은 보통 평등과 복지를 신경쓰고 공화당은 성장을 우선시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먼저라고 하고 공화당은 국가가 먼저라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빚을 더내서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그건 포퓰리즘이다 하며 국가 빚을 갚아야 한다의 이견입니다

하지만 2010년이후로 재정이 흑자가 난적은 없다고 하니 이제와서 그러는 것도 정치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 하원의원의 경우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미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올해의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은 고금리 시장에다가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긴축재정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경기침체에 의해서 심각한 실업률 상승과 기업들의 도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 정권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되고 공화당은 내년 대선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반면. 정부의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회에선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위해서 예산 삭감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의 예산 등을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결국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려는 이유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를 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될 것입니다. 계속 안해주면 결국 '공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원은 부채한도를 계속해서 상향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니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에게 이번에 한도를 높여주겠지만 대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삭감과

작년 예산만큼만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바이든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냥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려야지 자신의 정책을 모두 수행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현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정치적 관점

미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정치적 견제 목적에서 현재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다수당일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이런 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관점

부채한도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이슈가 비단 미국만이 아닌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현재도 부채가 매우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때마다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경우 향후 해당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전세계 적으로 관련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