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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차분한고래121

차분한고래121

이름주민번호연락처주소개인정보를 다른사람한테알려줬을때

증거가있을시에 피해자가고소하고

합의없을시에 알려준사람은

벌금맞나요 아니면 징역가나요?

성범죄자에게도움을줬을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없이 취득목적외로 제공한 경우 위 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제71조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