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법률을 폐지를 하주세여

Question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촉법은 맨닐 촉법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욕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서 폐지를 해주셨우면 좋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폐지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