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사에게 징역1년 구형 받았는데요?

Question

본 재판때 징역1년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형을좀 낮춰서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는건가요?

오늘법원갔다와서 엄청 혼란스러워 남겨봅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1년인 것이고 사건의 내용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지, 아닐지는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내용을 모른채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일 뿐으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선고형을 정합니다.

양형자료만 충분히 제출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