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사에게 징역1년 구형 받았는데요?
본 재판때 징역1년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형을좀 낮춰서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는건가요?
오늘법원갔다와서 엄청 혼란스러워 남겨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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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1년인 것이고 사건의 내용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지, 아닐지는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내용을 모른채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일 뿐으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선고형을 정합니다.
양형자료만 충분히 제출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