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짧은 치마 입은 분 다리를 오래 쳐다보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길에서 짧은 치마 입은 분 다리를 오래 쳐다보면 불법인가요? 문득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오래 본다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얼굴을 빤히 계속 쳐다보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데 신고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률 근거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선을 특정 부분에 두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