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남성이 길을 걷다 노출이 다소 심한 여성분을 힐끔힐끔? 쳐다 보다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보는 것 자체 만으로 성추행이 성립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성추행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체적인 접촉은 필요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이는 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단순히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처다 보는 행위 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성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