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식물 훔쳐가면 처벌 못하나요?

Question

종종 꽃이나 풀 같은 걸 뿌리채 뽑아가는 분들이 계셔서 보기 불편하더라구요. 어제 산책 중에 어느 노부부가 철쭉을 뽑아가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뿌리째 뽑으려고 자꾸 잡아당기고 안되면 옆에 다른 나무를 잡아당기고 하시던데 이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내 식물 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 해당 관리 사무소나 관리 주체가 이를 구매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절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적절한 사전 협의 나 경고 등이 보다 나은 대응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지 내지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