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어 온 가지를 벤 경우 상관없나요

Question

다른 사람 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자라서 담을 넘어 내 소유의 땅으로 넘어와 낙엽으로 땅이 지저분해져서 나무 주인에게 가지가 안넘어오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묵살해서 나무의 가지를 직접 잘랐을 때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집 소유자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