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접 준비해서 신청하기가 생각보다,힘든가요?

Question

금융권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장기화 되면서 장기채무불이행자로 오랜기간 지내오다,한번에 빛을 다 갚기는 힘들것 같아 개인회생신청 준비를 하면서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에게 상담이나 신청하지 않고 혼자서 준비 하여 신청한다고 하면 절차나,승인 확율이 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의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무담보채무인경우는 금액이 5억원이하, 그리고 담보부채무인경우는 10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선 상기조건을 만족하시는지를 먼저 보시고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면은 쉬워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일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냐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전의 힘든 삶으로 다시 계속 살아야되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서류준비를 잘해야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잘 정리해야되는데 (변제계획안을 말함), 보통 일반인의 경우는 그 변제계획안 작성방법도 잘모르고 또한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것이 당연히 성공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등이 너무 부담되고 하신다면 혼자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면, 거기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등을 받으실수 있고 만약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무료지원대상이 되시면 무료로 개인회생 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자준비하시는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것이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최종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확율이 높아질것이며, 비용등의 문제로 변호사등을 섭외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전자소송이 생겨서 보통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쉽게 법률서류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책을 한권사셔서 참조해서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회생 파산도 무료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인데 이게 공짜로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법률구조공단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