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대방이 녹화중인 상태에서(실시간 방송아님,유명인 아님) 만약 제가 상대방 챔피언 이름으로 패드립(성적인표현X)을 사용하면 고소 먹을 수 있나요?(상대방은 신상을 말하지않음)
2. 상대방이 녹화중인 상태에서 다른사람(녹화하는 사람과 상관없음)을 패드립하면 고소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봉비니다.
2. 녹화중인 상태라고 하여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1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