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먹을 수 있나요????
상대방 롤 닉네임이 유명인 이름입니다. (프로게이머 닉네임, 상대방은 닉네임과 관련없는 인물) 이때 제가 상대방이 사용한 롤 챔피언 이름으로 패드립을 사용한다면 고소먹을까요?(성적인 발언 안함) 보니깐 유명인 이름으로는 패드립만 사용하면 고소먹는다고 들었는데 본인과 관련없는 유명인닉네임으로 사용할 경우 고소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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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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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
유명인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 해당 유명인이 누구인지 다 알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그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 닉네임 유저에 대한 욕이 곧 그 타인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드립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