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카페 투자금 회수 문의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카페 인수를 하였습니다.

카페는 여자친구의 명의입니다.

인수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여자친구 명의로 3000만원 대출을 받았고 가게 운영하면서 돈 벌면 3000만원에 대한 대출을 빠르게 갚고 1-2년뒤 가게 권리금은 제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초기투자비용 1700만원

6개월 동안 카페 마이너스 나는 부분 제가 이체해줘서 6개월동안 2900만원 입금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신용회복중이고 LH아파트 거주 중인데 월세 및 관리비 5개월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서 3000만원에대한 부분 저보고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저는 제가 이체해준 금액 돌려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시에 투자실패의 경우에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투자금액의 지분으로 나누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체해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투자한 부분과 마이너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비율대로 정산한 후에 상대방 몫이 있으면 반환이 가능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투자분만 반환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카페를 인수하였고 또 1700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900만원을 빌려주신 상황으로 입니다. 1700만원 투자금은 당초 약정된 대로 1~2년뒤 권리금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수익을 받아가시면 되는 것이며, 2900만원을 빌려준 돈으로 봐야 하므로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쌍방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