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바로 파산신청이 되나요?

Question

상대방이 개인회생 면책이 됐다는 공고문이 나온지 1년도 안됐습니다.

근데 면책공고 나오기 전부터 저에게

파산신청할꺼라며 누구는 채권자로 등록할꺼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자기말론 변호사가 파산 가능하다했다던데

구라같아요

제 돈도 걔한테 있어서 채권자 운운하면서

협박처럼 들려가지고

파산을 할 수 없는데

협박인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직후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제한적이며, 질문 주신 정황만으로 실제 파산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정리되어 면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그 이전에 존재하던 채무를 이유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회생 이후 새로 발생한 중대한 채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적인 절차 진행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거나 채권자로 등록하겠다는 말을 하며 압박한다면, 실제 절차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발언과 정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복적인 위협이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통상적인 경우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를 다시 파산으로 넘기는 것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발언만으로 파산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자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압박한다면 협박성 발언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수입을 전제로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이고,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생 면책 직후에는 이미 채무조정과 면책의 혜택을 받은 상태이므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면 회생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회생절차의 부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남아 있거나 채권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파산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이 없다면 말뿐인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 등록을 운운하며 금전적 요구나 압박을 반복한다면, 관련 발언과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두시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파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귀하의 채권이 면책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파산 가능 여부는 변호사 말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 가능성, 면책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 사건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면책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