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위터 등 외국 사이트에서의 악플신고 어떻게 가능한가요?

Question

유튜버들 보면 악플 고소한다고 하는데 유튜브 등 외국 사이트들은 본인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특정할 수 없잖아요

물론 가입할 때 전화번호 인증을 하긴 하지만 구글 측에서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이버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간혹 이메일 비교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낸다고 하는데(유튜브랑 네이버 ID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튜브 채널에 이메일 표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는 피고소인의 특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해야 할 일입니다. 고소인은 특정에 용이하도록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