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옥살이 후 나와서 돈을 안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면 될까요
저희 엄마가 부동산 투자하신다고 수억을 들였는데 그대로 먹고 날랐다가 잡혀서 현재 옥살이중입니다. 돈을 어떻게해서든 받으려고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가하다고만 하더라구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으나, 사기꾼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세탁하여 자신 명의로 두는 경우가 적어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