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구공판한지 2개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공판기일은 도대체 언제 잡아주는걸까요.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데 뭔가확정나는 것도 없어서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이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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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업무량이 많은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해당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지정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빨리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대강의 진행상황이라도 파악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기일지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