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아그라 해외직구 가능한가요?
알리나 타오바오 이베이같이 대형 해외직구 사이트보면 비아그라도 팔더라고요
시알라스 비아그라 오리지날 말고 카피약이요
소량 구매하려는데 구매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해외구매를 한 상태로 불법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하는거고 병원보다 더 저렴해서 사용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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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상으로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관세법상으로는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소량의 수입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에 따르면, 비아그라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의 한도내에서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