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해외직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알리나 타오바오 이베이같이 대형 해외직구 사이트보면 비아그라도 팔더라고요

시알라스 비아그라 오리지날 말고 카피약이요

소량 구매하려는데 구매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해외구매를 한 상태로 불법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하는거고 병원보다 더 저렴해서 사용해보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상으로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관세법상으로는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소량의 수입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에 따르면, 비아그라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의 한도내에서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