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도 약을 직구 많이 하시는데 비아그라 복제약이라던지 탈모약 등 이런 종류 직구로 구입하는데 관세라던지 약종류를 제재 없이 직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탈모 약이랑 비아그라 복제약을 직구 하려는데 법률적 한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직구에 제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구에 대한 제한여부는 관세청 또는 보건복지 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1에 따라 약국개설자를 통하지 않은 의약품 소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처방전 없이 해외 직구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