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이용 자수 그리고 처벌 수위
사설토토이용했는데 자수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제가 토토한거 가지고 증거가 다있다면서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1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설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하는 경우 다른 구체적인 범죄경위를 살펴보아야 겠으나 초범이고 자수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소액의 벌금형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의 요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며 추가 협박에 의한 공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공갈죄 미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 이외에 이용횟수, 자금의 규모, 기타 상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상할 수 있는 점에서 형량에 대한 예측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갈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발은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설토토 이용횟수, 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형은 다릅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수하시면서 해당 협박행위에 대한 고소도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도박죄의 최고형은 벌금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초범의 경우는 벌금 몇십만원 정도에 그치거나 기소유예처분(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님이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소액이며 자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처분될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님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사람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