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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

물증이 없으면 심증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진 않나요?

사건이 발생한다면 최우선이 물증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정황상 유력한 가능성이 있을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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