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건가요?
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아예 어려운건지요? 이것만으로는 영장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증이나 진술은 주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으나 영장청구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증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의심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진술은 사람의 기억이나 인식력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지만 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증은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다만 목격자나 참고인 혹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고,
영장 청구는 별도로 체포나 구속 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