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세 계약을 하면 사기를 당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해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안당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작정하고 전세사기 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종 전세사기로 3월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유형이 세입자를 허위로 전출시킨 후 담보대출을 받는 유형인데, 이경우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되서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전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허위로 전출시키는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들겠구나 생각하는게 합리적인데, 그 유일한 대비책이 현재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아 당했구나를 알 수 있는 서비스이지 이 방법으로 사기치는걸 막아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계약당시에는 등본 깨끗하고 권리관계 문제없다가도 바지사장으로 명의변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빌라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꼼꼼하게 알아볼 순 있지만(90%이상 예방은 가능하지만), 작정하는 놈들한테는 못 당합니다.

빠르게 제도정비가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최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잘 알아보고 해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건 그만큼 그 사기수법이 다양하고 고지능화 됐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에 나와있는 안전장치(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을 갖추고 계약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권리관계등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가 일어나도 보상을 받을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