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립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삼립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문제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