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중고나라 사기 당했습니다. 에어팟프로 17만원인데 사기당한사람들 총액이 3천만원이 넘고 그 사람은 학생이라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경찰서가서 신고부터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죄명은 상습사기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고, 기간과 기타 비용등을 고려하여 보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있는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 먼저 하셔서 그 학생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그 학생이 그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들어오려면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될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련자료 구비해서 신고하시고, 처벌되는 경우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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