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되어있어 있지않은데 감금되어 있다고하면

Question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다른사람에게 알려 그사람이 대신해서 신고 했을때 저는 그런 말 한적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는 제가 그런말을 했다고 하면 특수경찰이 포렌식을 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문제되어 고소를 당한다면,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절차 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필요한 경우 포렌식절차를 진행하여 통화내역이나 상대방 신고 당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