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피고인이 2000~2024 불법취득한범죄수익금이 있고
2020~2024간 동일범죄에 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을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도 되지 않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의 수익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앞선 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