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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기출 문제도 저작권이 있나요?

공무원 시험, 수능 등 공개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ㅈ퀴즈, 학습과 관련된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개된 기출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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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기출문제라도 그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