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기출 문제도 저작권이 있나요?
공무원 시험, 수능 등 공개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ㅈ퀴즈, 학습과 관련된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개된 기출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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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기출문제라도 그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출문제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그 이용에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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