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지인 사칭으로 4,2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둔 상태이나 경찰서에서는 대화내용, 은행 거래내역을 다 드린 상태나, 계좌가 하나라서 일단은 찾아보겠다곤 했으나 따로 연락은 저에게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꾼 한테 민증, 여권 사진을 받았는데 가짜 같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기꾼을 못찾으면 도로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어느 정도도 받을 수 없나요? 사기꾼 찾으면 돈 못받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고 그가 경제력이 있어야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사기꾼을 잡으면 적어도 처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받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니나, 피의자가 잡힌다면 처벌을 낮추기위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기를 직접 실행한 사람 중 누군가가 잡히게 되면 합의금조로 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금을 그대로 변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잡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