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무면허로 잡혓을때 무슨처벌인가요

Question

제가 어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혓는데 무보험에 나이가 16살이라 보험이랑 면허가 없어요 이럴땐 무슨 처벌이 내랴지나여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5 이하 무면허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125이상의 무면허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오토바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보험 오토바이 기간에 따라 벌금 부과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반성하는 모습보여서 최대한 선처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 기소 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무슨 처벌이 내랴지나여

: 이런 경우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통상 벌금형) 과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