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혓는데 무보험에 나이가 16살이라 보험이랑 면허가 없어요 이럴땐 무슨 처벌이 내랴지나여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5 이하 무면허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125이상의 무면허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오토바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보험 오토바이 기간에 따라 벌금 부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반성하는 모습보여서 최대한 선처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 기소 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무슨 처벌이 내랴지나여
: 이런 경우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통상 벌금형) 과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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