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Question

가정문제로 인해 집에서 가출 해서 저희집으로 부모님 몰래 왔습니다.

실종신고 또는 경찰서신고하면 위치 조회가 되는건가요?

휴대폰은 사용가능 입니다.

여자친구(성인)는 집으로 되돌아가기 싫어합니다.

흥신소 같은 곳으로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싸준 저도 법적제제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실종신고 등을 하게 되면,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휴대폰위치추적등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흥신소를 이용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불법여지가 있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인인 여자친구를 감싸주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질문자님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가출신고를 해도 경찰이 소재를 확인하면 구체적인 정보까지 신고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여자친구 분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가출을 받아주고 도와줬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중인 휴대폰이나 흥신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