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에 4만원 소액사기 당했던게 이제 잡혔는데요.이런일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4만원 정도면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나 범죄태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만원 소액사기에서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1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의 시세나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손해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0만원 내외의 범위의 합의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