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삶을 소재로 에세이나 소설을 집필해서 출간하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에세이나 소설을 보면 일상생활이나 주변 이야기에서 소재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타인의 삶을 소재로 에세이나 소설을 집필해서 출간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 당사자가 소송을 걸거나 그럴수가 있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타인이 특정이 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면, 명예훼손 등의 형사문제는 물론, 불법행위책임 등 민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묘사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 없이 인격권이나 기타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리행위를 한 점 등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