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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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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의 경우 어떠한 점이 불법인건가요?

불법 하도급의 경우 근기법 제44조의 2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하도급의 불법은 무엇때문에 발생한 불법인가요?


반대로 합법적인 하도급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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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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