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갈 및 공갈미수 피해자이고 구공판 되어 현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증거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죄판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최종 유죄 판결 후 제가 고소할 때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 비용을 지불 했는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는건지요? 소송비용은 아니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외 형사고소에 들어간 비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고소대리비용을 청구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소송에 있어서 고소 대리 등의 법률 비용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 자체가 손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